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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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0:16
| 사건명 |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 사건번호 | 4291민상148 | 선고일자 | 1959. 1. 29. | ||||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불하받은 귀속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후 타인이 자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