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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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6:00
| 사건명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방조 | ||||||
|---|---|---|---|---|---|---|---|
| 사건번호 | 2015도8408 | 선고일자 | 2015. 8. 27. | ||||
형법 제32조 제2항에서 ‘감경한다’의 의미 및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은 경우, 위법한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