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개설 주차장 및 사무실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한 것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조 소정의 개간인지 여부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소정 개간의 뜻
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하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소정의 허가가 필요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