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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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0:05
| 사건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사건번호 | 71도22 | 선고일자 | 1971. 2. 23. | ||||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규정한 소년법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8조에 정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규정이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