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stocking
0
0
0
2022.01.09 20:00
사건명 | 구속취소 | ||||||
---|---|---|---|---|---|---|---|
사건번호 | 76초160 | 선고일자 | 1977. 1. 7. |
고등군법회의에서 " 갑" 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상고중인 피고인이 보통군법희의에서 " 을"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경우에 군법회의에서 " 갑" 죄를 이유로 피고인을 구속하거나 집행유예의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