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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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0:00
| 사건명 |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업무상배임 | ||||||
|---|---|---|---|---|---|---|---|
| 사건번호 | 80도2934 | 선고일자 | 1981. 6. 23. | ||||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 국가에 가한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