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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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54
| 사건명 | 가등기말소회복등기 | ||||||
|---|---|---|---|---|---|---|---|
| 사건번호 | 83다카1135 | 선고일자 | 1984. 3. 27. | ||||
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적측량, 지번, 경계, 확정절차없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등기가부
나.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
나.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