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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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54
| 사건명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 ||||||
|---|---|---|---|---|---|---|---|
| 사건번호 | 83도2746 | 선고일자 | 1984. 1. 17. | ||||
가. 어로작업 중인 항행유지선과 피항선의 충돌시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과실성립 요건
나.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 해태와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
나. 항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 해태와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