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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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48
| 사건명 |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 ||||||
|---|---|---|---|---|---|---|---|
| 사건번호 | 86누640 | 선고일자 | 1986. 12. 23. | ||||
가. 포락된 토지의 종전 소유명의자가 하천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 제1호 소정의 종래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나.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