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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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48
| 사건명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
|---|---|---|---|---|---|---|---|
| 사건번호 | 85나826 | 선고일자 | 1986. 7. 30. | ||||
1955년경 공립국민학교실습지의 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