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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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34
| 사건명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
| 사건번호 | 89누6679 | 선고일자 | 1990. 9. 14. | ||||
근로자에 대한 징계전보조치가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