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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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34
사건명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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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89누5102 | 선고일자 | 1990. 11. 13. |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이유로 한 해고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