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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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34
| 사건명 |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 ||||||
|---|---|---|---|---|---|---|---|
| 사건번호 | 91누3611 | 선고일자 | 1991. 9. 13.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4항 소정의 행위제한규정의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