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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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29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
| 사건번호 | 92누4574 | 선고일자 | 1993. 2. 9. | ||||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실지 거래시기와 다르지만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기 위하여는 각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