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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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24
사건명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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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93다58431 | 선고일자 | 1994. 7. 29. |
어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쌍방이 각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상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