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stocking
0
13
0
2022.01.09 19:24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
|---|---|---|---|---|---|---|---|
| 사건번호 | 95누9686 | 선고일자 | 1995. 9. 29. |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과 그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