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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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18
| 사건명 | 인쇄물발행판매배포등금지가처분 | ||||||
|---|---|---|---|---|---|---|---|
| 사건번호 | 97카합2923 | 선고일자 | 1997. 10. 10. | ||||
[1]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2] 대통령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사상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위 '김대중 Ｘ파일'이란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용한 사례
[2] 대통령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사상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위 '김대중 Ｘ파일'이란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