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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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13
| 사건명 |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 | ||||||
|---|---|---|---|---|---|---|---|
| 사건번호 | 98다27197 | 선고일자 | 1998. 10. 2. | ||||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