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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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07
| 사건명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 ||||||
|---|---|---|---|---|---|---|---|
| 사건번호 | 2001두7541 | 선고일자 | 2001. 12. 11. | ||||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