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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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07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 사건번호 | 2000두956 | 선고일자 | 2002. 1. 25. | ||||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용처가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이라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