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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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6:17
| 사건명 | 퇴직금등 | ||||||
|---|---|---|---|---|---|---|---|
| 사건번호 | 2010나3094 | 선고일자 | 2011. 5. 4. | ||||
[1]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만으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보험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보험관리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