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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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7:27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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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도8806 | 선고일자 | 2022. 10. 27. |
도로교통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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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152조, 제154조 | 제37조 | 제298조 | |||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기준
[2]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