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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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19:48
| 사건명 |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
|---|---|---|---|---|---|---|---|
| 사건번호 | 86구433 | 선고일자 | 1986. 9. 24. | ||||
석유판매업허가와 위험물주유취급소설치등의 허가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