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
stocking
0
17
0
2022.01.09 19:24
| 사건명 | 수표금 | ||||||
|---|---|---|---|---|---|---|---|
| 사건번호 | 94다50908 | 선고일자 | 1995. 11. 21. | ||||
회사의 승낙 없이 대표자의 명칭을 참칭한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