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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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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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두44425 | 선고일자 | 2022. 11. 17.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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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제8조, 제14조, 제21조, 제37조, 제42조 | ||||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