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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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4:02
사건명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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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다38607 | 선고일자 | 2021. 9. 16. |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