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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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20:35
사건명 | 부당이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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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다81193 | 선고일자 | 2008. 10. 23.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당시 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폐지 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사업에 구 도시개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이 그 사업지구 내 지중설치를 포함한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을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