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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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20:35
사건명 | 분묘발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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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도8131 | 선고일자 | 2007. 12. 13. |
[1]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인이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분묘를 발굴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2]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구 민법상 호주상속인이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분묘를 발굴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