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시행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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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20:05
| 사건명 | 수산업법시행령위반 | ||||||
|---|---|---|---|---|---|---|---|
| 사건번호 | 72도987 | 선고일자 | 1972. 9. 26. | ||||
수산업법 시행령의 법조는 모법인 수산업법의 구체적인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된 법률(수산업법)의 내용을 이루는 위임 명령으로서 동 명령에 벌칙규정이 있다하여 헌법에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