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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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7:27
| 사건명 |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 ||||||
|---|---|---|---|---|---|---|---|
| 사건번호 | 2018두63235 | 선고일자 | 2022. 10. 27. | ||||
|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 ||||
|---|---|---|---|---|---|
| 제10조 | 제3조 | ||||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