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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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7:27
| 사건명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 | ||||||
|---|---|---|---|---|---|---|---|
| 사건번호 | 2021다299976 | 선고일자 | 2022. 9. 29. | ||||
| 민법 | |||||
|---|---|---|---|---|---|
| 제554조, 제555조, 제556조, 제557조, 제558조, 제559조, 제561조 |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