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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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17:27
| 사건명 | 조세범처벌법위반 | ||||||
|---|---|---|---|---|---|---|---|
| 사건번호 | 2019도18942 | 선고일자 | 2022. 9. 29. | ||||
| 대한민국헌법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조세범 처벌법 | 형법 | |
|---|---|---|---|---|---|
| 제12조 | 제32조 | 제70조 | 제10조 | 제1조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없음에도 그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