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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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8 14:02
| 사건명 |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의 공동소송 형태가 문제된 사건] | ||||||
|---|---|---|---|---|---|---|---|
| 사건번호 | 2020다284977 | 선고일자 | 2021. 7. 22. |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