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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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23:33
| 사건명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
|---|---|---|---|---|---|---|---|
| 사건번호 | 2022두57190 | 선고일자 | 2022. 12. 29.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제27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