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화국 경제사
작가 | 전강수 | 번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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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도서출판 여문책 | ||||
출판일 | 20190121 | ||||
가격 | 17,800 원 | 선정년도 | 2019 | 분야 | |
예상독자 | 성인 | ISBN | 9791187700289 | 총페이지수 | |
이 책은 한마디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자 대한민국 경제사라고 할 수 있다. 한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땅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졌던 ‘평등지권’ 사회에서 거의 모두가 부동산으로 ‘대박’을 노리는 ‘불로소득’ 지향 사회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의 대표적인 조지스트이자 부동산 문제 전문가로 불리는 전강수 교수는 오랫동안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거짓 신화와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농지개혁의 한계, 다시 말해 도시토지와 임야를 개혁 대상에서 제외했고 토지 소유 불평등의 재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한계에다 박정희 정권이 밀어붙인 무분별한 강남개발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2차 세계대전 후 농지개혁으로 평등지권 사회를 실현한 세 나라, 대만?한국?일본이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의 농지개혁을 단행해 공통적으로 높은 장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하면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땅’이 아니라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으로서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를 제시한다.
<저자>
시장을 시장답게, 자본주의를 자본주의답게 만들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과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가·자영업자가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롭고 효율적이라 믿는 경제학자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오랜 세월 동안 헨리 조지 경제이론과 한국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고 토지정의를 전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금까지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 투기의 종말』, 『부동산 신화는 없다』(공저),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공저),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공저) 등을 썼고, 『희년의 경제학』, 『사회문제의 경제학』, 『부동산권력』(공역)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