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기업 애로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창업 기업 입니다친절한 상담과 이해 할수 있게 내용 정리하여 알려 주시는 전문 상담위원님께 매번 고마움을 느낌니다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 그대로 타 법인기업 대표를 저희 법인기업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건강보험가입 등 4대 보험에 가입 시킬수 있는지문의 드립니다그럼 상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법은 이사의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그러나 이사가 타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은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관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직원으로 고용되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또다시 아래와 같은 겸직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②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④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그러나 신청기업은 고용되는 직원이 타 회사의 이사라는 점을 인지하고 고용하는 것이므로 상기 상법 제17조 제1항상의 영업주의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물론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서 등에도 겸직금지규정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귀하의 질의의 내용을 보면 타회사의 법인 대표를 자기법인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타회사의 대표는 상법상의 경업금지에 해당는 자가 아닌 경우 자유롭게 채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경업금지와 관련하여서는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상법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권형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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