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자동차부품 제조업(고무부품)입니다.원청회사에서 원재료 유상사급으로 제품생산을 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약 2년정도 거래해 오고 있으며 폐사의 과오(원재료 시중구입)를 문제삼아 단가인하와 기존거래의 소급적용을 이야기 합니다.거래를 계속할려면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하나 소기업인 저희로서는 너무 큰 금액이라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이럴땐 어디에 자문을 구해야 하는지 몰라 여기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 원재료에 대한 제공을 원청이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 약정 위반에 따른 납품물품에 대하여만 하자나 사양불일치를 전제로 대금감액이나 반품 등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단가인하와 같은 단가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약 원청이 부당한 단가인하 및 이의 소급적용을 실행한다면 신청기업으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이의 시정을 위한 행정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1670-0007).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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