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장애인) 문의드립니다입사일 : 2015.02.27나이 : 46세세법상 장애인 해당일 : 2020.1.23감면기간이 취업일로 부터 3년인지 장애인 발생일로 부터인지 궁금합니다장애인 발생일로 감면신청해서 2020년 연말정산 감면받았는데 대상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기준일은 취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법률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세법이 해석 오류로 감면 받은 경우 그 감면 받을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본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부과 됩니다.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호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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