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선생님들을 고용하여 국내에서 화상전화로 1:1 스페인어 스피킹 수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이 있습니다. 웹페이지는 디자인과 개발이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선생님들을 섭외하고 서비스를 시행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온라인 교육 서비스라는 자체가 특수하여 해당 서비스에 합당하는 업종과 업태를 정의하기가 모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질문은 아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1. 기존의 영어 화상 전화 서비스 사이트를 겨루어 보았을 때 링글(https://www.ringleplus.com/ko/student/landing/home) 엔구(https://engoo.co.kr/gclid=Cj0KCQiAx9mABhD0ARIsAEfpavSLN3aNb8sKb2k7rE6Is6mSXu61owxUcCZeoejAS-nmbRAGVWt6seYaAgqYEALw_wcB) 캐스전화영어(https://casenglish.com/) 같은 유형의 서비스업들은 어떤 종목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있을까요2. 따라서 저의 경우 일반교습학원의 온라인 교육으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외국어 학원으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사업자 등록지 어떤 종목으로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3. 사업자등록이후 통신판매업등록이나 또는 원격 평생 교육 시설 같이 필수로 등록해야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4. 해외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을 고용할 경우 해외법인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너무 답답하고 코로나때문에 창업센터도 상담도 제한되어있고 어디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ㅠ

1. 원어민 영어 강사를 고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화상영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교육서비스의 일종으로 온라인 교육학원(85504)으로 분류됩니다.2-3. 해외 현지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었다면 당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을 제공받아 해당 용역을 국내의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니 주의하세요.만약 해외 현지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인력파견업의 경우도 동일) 국내에 화상영어를 제공하는 사업장만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단순히 화상영어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만 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에 해당될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매매활동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등록을 하여야 가능합니다.4. 해외 거주 선생님을 고용하는 경우 굳이 해외법인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외 거주 선생님에게 용역대가를 지불하면서 관련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www.nts.go.kr 에서 검색)을 먼저 살펴보시고 한국에서 과세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 국가마다 과세여부가 다릅니다.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영석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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