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A)는 2016년도 중 해외법인(B)의 투자(100%)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입니다.. 설립 시 해외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이 5천억이 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2019년도 기말 기준으로 5천억을 초과하였습니다.. 2016년도 이후 독립성 규정이 개정되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회사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 2019년과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내역이 맞는지요 (중소기업벤쳐사이트 상 2015년 이후 달라진 점에보면 (유예 제외 조항에서 삭제(유예가능으로 변경)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도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로 되어 있음.)2. 해외법인의 모회사(B)는 또다른 모회사(C) 가 10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규정 5천억을 확인할 때 각각의 자산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합하여 판단하여 하는지요(예를 들면 B가 3천억 C가 3천억 일때 둘다 5천억을 넘지 않으므로 회사 A는 중소기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BC 합하여 6천억이므로 5천억 초과하여 중소기업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질의하신 내용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외부 전문가의 경우 중소기업 관련 제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저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0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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