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에 실행되는 마이데이터 법 관련하여 문의사항과 공기업 데이터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정부사업의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쇼핑몰 리뷰 및 이에 비슷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인데 마이데이터 사업과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현재는 가져다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겠다 싶었지만 멘토링을 받았을때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추가로 시장성 조사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알기 위하여 공기업의 온라인 상담을 참조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존재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문의사항이 아닌 기업들의 전반적인 요구사항들을 알려고 참조하는 온라인 상담 자료인데 따로 문제가 될까요

현재 한국의 데이터 관련 법제는 매우 혼란스럽고 체계상 많은 부조화을 안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와중에 마이데이터 법이라는 것이 제정된다고 하면 더더욱 혼란을 가중 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입니다.참고적으로 신청기업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민간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익명화하여 타 기업에 제공하는 익명가공정보와 (2)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민간에 제공하는 비식별가공정보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익명가공정보와 비식별가공정보는 그 비식별화의 대상과 정도가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데이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로서 개인식별성은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용이조합성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통설적 견해입니다.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른 비식별화가 이루어진다면 데이터의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이후에 데이터를 복원하지 않아야 할 의무 등이 뒤따르게 됩니다).그러나 현재의 한국은 개인정보의 개념조차도 법적 실무적으로 명확히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기업이 타 기관에 문의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결국 한국은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법제 전반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서 신청기업과 같은 정부사업의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는 기업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상기 선진국의 사례가 신청기업에게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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