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기관 간 송금이 발생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플랫폼은 송금 금액의 일부를 이용 수수료로 받으려고 합니다. 송금 목적은 플랫폼 내에서 체결한 무형 자산의 거래나 계약에 대한 비용의 지불 및 투자입니다.[문의내용]1. 수수료 수취 방식: 기업이 플랫폼 내에서 거래 대금을 결제하면 저희 플랫폼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보내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받으려면 기술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국제적인 법이나 세금 관련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2. 서로 다른 국가 간에 송금을 동반한 거래가 이루어지면 국가별로 다양한 세금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고려해야 하는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국환 거래법을 안내하겠습니다.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합병 또는 해산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ㆍ양도ㆍ양수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⑤ 외국환중개회사가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⑥ 이 법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외국환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외국환중개업무”로 본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최용선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질문은 뭉뚱그려서 보기보다는 두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1. 플랫폼 사업을 통한 계약 매칭 및 계약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방식이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판매자는 계약금액에서 일부(수수료)를 판매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수수료를매출로 잡으면 잡으면 됩니다2. 송금결재까지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것 솔루션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재 은행과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도 있고자금세탁으로 유용될 염려도 있고 쉽지않습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희준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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