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서로 다른 국가의 기업/기관 간 송금이 발생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 플랫폼은 송금 금액의 일부를 이용 수수료로 받으려고 합니다. 송금 목적은 플랫폼 내에서 체결한 무형 자산의 거래나 계약에 대한 비용의 지불 및 투자입니다.[문의] 기업/기관 간 거래이다 보니 한 번에 억 단위 이상의 큰 금액이 오가고 해외 송금은 법률적인 규제 등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그리고 송금액을 한 번에 보내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에 나누어 보내는 경우 단순히 송금액을 한 번 보내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로 고려하면 되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고려가 되는지요

법적인 측면에서는 외국환거래법(구 외국환관리법)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된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주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외국환거래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044-215-2114)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해킹(특히 man in the middle 공격)에 의한 송금탈취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신청기업의 경우에 이와 같은 피해를 한번 입게 되면 회복불능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정보보안에 관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보안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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