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온라인쇼핑몰 판매자입니다.얼마전 상품(온열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불량으로인한 반품접수를 받아 상품수거후 테스트결과 정상이었습니다.이에 반품은 받아주되 왕복배송비만 부담하라 하였으나고객이 완강히 거부한 뒤 (쇼핑몰에) 악플에 가까운 글을 올려골치가 아픕니다.이제 배송비는 문제가 아니고 온라인쇼핑몰 특성상 안좋은댓글로 인한 판매영향이 큰 문제입니다.이런 경우 영업방해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수 있는지문의드리며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도 실효성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도를 넘은 악플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참고적으로 관련 조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한편 형사고소전의 최후통첩으로 위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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