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벤처기업으로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2021년 1월 18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였으나해당 관청(전파관리소)에서 주무부처(과기부)로 문의한다고 한 이후로금일(2021년 1월 22일) 전파관리소는 주무부처 담당자로부터 저희가 신고한 내역이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등록을 기타 불가 사유로 거절하였습니다.저희 사업은 명백히 기간통신역무일 수가 없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지 않는데담당자의 의견만으로 수 년간 개발한 사업을 시작도 못하게 되었습니다.(아래의 기간통신역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기간통신역무: https://www.crms.go.kr/lay1/S1T55C56/contents.do행정심판이나 기타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여야만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파관리법과 이와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조용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