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전력절감기를 2010년 한국 미국 중국 등에 특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본에서는 특허가 거절되어 후속 조치를 진행 했어야 하는데 자금 및 언어 문제로 추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그러던 중 2013년 경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하 대리점) 이 일본에 영업대리점을 하겠다고 접촉되어 약 1년간에 걸쳐서 상호 방문 및 일본현지 업체에 당사제품을 테스트 및 판매용으로 설치 운영을 하게되면서 당사제품의 핵심기술등을 대리점측에서 몰래 편취하여 당사가 일본에서 특허가 거절된 사실을 알고 2014년 일본 특허청에 내용을 변경하여 특허를 신청 등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와같은 사실을 모르고 판매가 부진하여 그동안 대리점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당사는 2017년경 신규 일본현지 회사와 신규 대리점 계약을 하여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 중에 종전에 계약한 한국인 대리점에서 특허도 등록 되었고 일본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대리점 계약시 비밀유지 계약등을 하였는바 동 일본거주 대리점주 한국인 을 국내에서 민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 법률 지원을 받고 자 합니다. 현재는 일본 법무성에 외국인 거주가 취소 된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지방벤처기업청 소속 안현희 변호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국내에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데 대한 것입니다.형사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고소 가능합니다.민사의 경우 대리점 계약시 비밀유지 계약 등의 준거법 (기준 법률)을 한국법으로 하였다면 당연히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준거법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해도 한국인 사이에서 한국어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한국 민법이나 상법이 준거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그렇다면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당사자가 외국 거주하므로 실제로 형사고소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국제 사법공조 사안인지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에 자주 온다면 한국에 체류 중에 조사가 가능하고 심각한 경우 체포 구속 등 수사도 가능합니다.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에 있더라도 주소를 알면 송달을 시켜서 진행은 가능하고 승소 후 한국에 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저는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안현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5~6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