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양질의 상담으로 창업 초기 기업 애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기업 입니다친절한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상담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매일 출근 하지 않으며 나이는 60대 이상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월 급여는 60만원으로 당사자와 합의는 본 상태 입니다이 경우 4대 보험료 전부 가입할 필요 없고 의료와 요양 보험만 가입해도 되는지요그리고 60만원 월급을 주지만 휴일 수당 연차 수당 등등 법정 수당은 없습니다이에 향후 노동 관련법으로 접촉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요정리하면 60만원 월급을 지급해 주지만채용 기업 입장에서 문제가 발생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그럼 상담 회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동의를 하더라도 가입의무는 사용자에 있으므로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령 근로자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 등)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로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 등은 4대보험 가입제외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전부 가입하거나 일부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위의 경우 월급여 60만원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60만원 임금에 부합하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고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의한 재량근로시간제 적용을 명기해 두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참고로 가령 월급여 60만원/4.35주/12시간(주3일 일4시간 근무) 으로 계산한다면 시급11500원이 되어 최저임금법 이상이 되고월 60시간 미만에 해당되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건강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저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박영규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46~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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