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절기상품(전기방석 등)을 OEM제조하여 온라인쇼핑몰에 판매중인 업체입니다.현재 판매중인 전기방석 제품의 온도조절기불량(고온미흡 저/중/고온의 차이가 없음 작동불량 등)으로 인한 클레임이 너무 많아 온도조절기 납품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 전준비해야하는 사항 주의사항 및 비용 등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참고사항1. 작년 10월~올해 1월 현재 전기방석 판매수량은 3600EA 정도이고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 건은 약 100건2. 과거 판매수량 대비 클레임건에 비교해 약 4배 이상 증가3. 클레임으로 인한 시간 인력 비용(배송비 및 재포장 비용)의 손실 +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신뢰하락

신청기업이 OEM으로 제조하였다면 통상 납품기업과의 사이에 하도급거래 내지 수위탁거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한편 이와 같은 하도급거래 내지 수위탁거래의 경우에도 상인간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상의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문제가 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상인간 매매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 상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상인간 매매의 경우에는 특히 거래의 신속성 및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양 당사자가 합의로 상기 기간(6월)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시 하도급법이나 상생법의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결국 신청기업이 납품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은 상기 상법 제69조 따른 납품기업의 항변이라고 할 것입니다.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386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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