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식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회사로 당사가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상품이미지/상세페이지를 제작하여 당사와 정식적인 물품공급계약서를 체결한 거래처에 한해 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와 관계없는 제3자가 당사의 상품을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고 당사가 제작한 상품이미지/상세페이지를 당사의 허락도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히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도 해보았으나 합의하여 삭제하고 다시 업체명을 변경해 또 다시 이용하고 그런 행태를 반복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1.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지요2.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면 손해금 지연이자율 등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3.형사고소 취소한 건을 포함해 과거 건을 전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4.소송이 가능하면 당사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1. 가능합니다.2. 손해배상 청구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지연이자율: 불법행위시부터 소장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3. 가능합니다.4. 가능합니다.저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정의환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805~8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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