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로스터기를 구매하였습니다.구매하러 가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필증을 확인하고 업체의 한국지사에게 전화로 이 기계를 관리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확인까지 하고 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장은 나지 않았지만 점검을 받고 싶기에 업체에 문의를 하니 가스필증의 번호가 지워져서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확인까지 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가스필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관리해주던 것을 지금 그 필증의 번호가 지워졌다는 것만으로도 돈을 내고 받는 점검도 받지 못하냐 하니 해줄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제가 구매하기 전에는 가스필증 및 그 당시의 수입업체의 명판이 붙어 있어서 해주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정공사에 문의를 해보니 이 가스필증이 붙어있으면 정식수입이 된것이고 왜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이런 확인도 무시하고 그 업체는 제 머신을 수리 점검해주고 만약에 잘못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가스안정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업체는 가스안정공사의 핑계를 대면서 점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식수입된 기계를 그냥 사용하다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이 로스터기의 기계번호가 있어서 조회할 수도 있을텐데 그 당시 자기들이 수입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그리하여 자기들이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하지만 이 기계는 그 업체의 기계이고 수입판매업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점검을 해주지 않는 것도 잘못이 아닌가 합니다.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사용중입니다. 수리만 받고 모터만 교환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과가스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는 것처럼 가스폭팔이나 가스압력에 문제가 있는데도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현재 머신의 상태는 힘겨워보이고 가스압력 및 불꽃의 상태 역시 좋지 않아 보입니다.아무리 말해도 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 업체의 행태를 어찌해야 합니까무리한 것도 아닌 돈내고 점검및 수리를 받겠다고 해도 해주지 않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로스터기의 한국지사의 행위는 일응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그러나 거래거절 내지 차별취급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추측컨대 로스터기의 한국지사가 점검을 해주지 않는 것은 가스필증의 번호를 통해 책임추적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번호가 삭제된 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추적성 확보가 어렵다는 연유에 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약 신청인이 상기 지사의 행위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지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권 발동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성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입니다.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

-